금감원, 이번엔 빅테크 손질...'빅테크 감독제도 개선 TF' 이달 중 가동
2023-04-06 16:51
기존 사안별 감독에서 통합감독으로 조정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또 하나의 태스크포스(TF)를 꺼내든다. 이번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를 규제·감독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중 ‘빅테크 그룹 감독제도 개선 TF’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2월 ‘빅테크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TF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 빅테크 그룹에 대한 종합 감독방안을 만드는 것으로, 해외 사례를 조사해 참고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금융감독기구들은 빅테크가 진행하는 금융사업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규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TF는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 주도로 오는 9월까지 약 6개월 간 운영될 예정이며, 디지털금융혁신국과 IT검사국도 참여한다. 외부 기관으로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합류한다. 금감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자문그룹 회의를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진행한 세미나에서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해외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빅테크가 업권별 금융서비스를 산발적으로 출시하는데, 사안별로만 규제하기는 어려워 통합 규제·감독할 조직을 꾸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