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소집한 금융위 부위원장…"고액 성과급,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쓴소리

2023-04-06 10:03
제도개선 논의 적극적 참여 당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은행권은 금융시스템 중추로 국민경제 발전과 시장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도 "최근에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손쉽게 역대급 수익을 거둬왔다"면서 은행권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책임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 포스(TF)’ 운영 성과를 일선 행장들과 공유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후 마련된 개선방안을 현장에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지난 한 달간의 TF 운영을 통해 국민의 금융 편익 증진을 위한 은행권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등 ‘예금·대출금리 경쟁 촉진 2+1체계’를 확립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확충과 충당금 추가적립을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4대 핵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 성과보수 체계 개선, 주주환원 정책 등과 관련해 TF에서 도출한 핵심 고려‧검토사항도 공유됐다. 은행권 경쟁 촉진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국민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하고 성과보수 체계에는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와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차질없이 운영해 오는 6월 말까지 총 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가 제시한 6개 과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와 같이 TF·실무작업반 운영과정에서 검토·논의가 완료된 방안을 즉시 발표하려 한다"면서 "이를 통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