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수성못은 대구시민의 것… 농어촌공사 반세기 방치
2023-04-05 19:38
이인선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에 수성못 거론
농식품부 장관, 대구시민 수성못 무상양여 협조
농식품부 장관, 대구시민 수성못 무상양여 협조
이인선 국회의원은 4월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구 시민의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며 “대구 시민이 만들고 가꿔온 공공재인 수성못을 오롯이 시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인선 의원에 따르면, 대구 시민이 만들고 가꿔온 수성못을 농어촌공사에서 반세기 넘도록 방치해 오다가, “2015년에야 소유권을 가져갔고 지자체에게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무상양여 근거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동시에 재정 당국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현실화해 농어촌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해 “(이 의원)법안에 대한 검토를 충실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