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양곡법 거부는 식량주권 포기"…野, 재표결 진행
2023-04-05 10:33
"쌀값 불안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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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식량주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 주권 역시 위태로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하위”라며 “곡물 수입량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를 철회해야 하며 그것이 국민 보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한 데 대해 “너무 경박스럽다.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다”며 “여당 지도부가 좀 신중하고 진지해지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4월 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투표를 요구할 것”이라며 “재투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들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서 책무를 깨닫고, 더 이상 용산 대통령실을 쳐다보기만 하는 해바라기 정치는 그만두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