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와 내년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주제로 '은행 지배구조'를 꼽았다.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개선 지도를 핵심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와 만남을 최소 연 한 차례씩 진행한다. 상시면담·감시, 현장검사 등도 진행된다. 최종적으로는 업권과 모범적인 관행을 만들어 시장 내 선순환 목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은 향후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실태평가에 지배구조·내부통제 관련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를 올해와 내년 은행 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했다. 핵심은 이사회 면담 정례화, 각종 상시감시·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배구조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런 진단을 통해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모범 사례와 국제기준·해외사례를 참고해 모범 관행을 확산한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최근 은행 영업 경영환경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손실흡수능력 강조 이외에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가 건전하고 실효성 있게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금감원 차원에서 감독검사 추진하는 한편, 정기 검사 평가에 지배구조 내부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별로 1년에 한 번 이상 이사회 의장과 소통하는 '고위급 간담회'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계획 중이다. 또 검사 종료 후 혹은 연간계획에 따라 ‘상시 면담’을 통해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등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이사회 구성·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경영승계 절차 등과 관련한 모범규준을 구체화하고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간담회는 개별 은행 지주 이사회 전체 면담도 가능하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금융지주 등으로 다양한 그룹으로 면담을 할 수도 있다"면서 "현재 간담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나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수석부원장, 부원장 등이 참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개별 금융지주, 은행의 이사회 구성원들(의 경영 활동에 대해)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계획이지만, 예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검사 업무 수행에서도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상시감시의 경우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한다. 현장검사는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종합 검증한다.

이 부원장은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예정된 건 없지만, 정기 검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이슈 발생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경영관리 부문에서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도 확대한다. 기존 4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늘려 지배구조 평가를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과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경영승게절차 등에 관한 세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평가 일관성을 확보한다. 현재 경영관리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는 별도 평가부문(I)으로 분리·개편해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하는 경영관리(M) 부문이나 신설하는 I 등 부문별 평가 비중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