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2326조 '역대 최대'…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역대 최악'
2023-04-04 10:30
기재부, 2022 국가결산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을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130조9000억원(6.0%) 증가하면서 종전 최고치(2195조3000억원)를 경신했다. 이는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가 모두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확정부채에서는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안정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약 85조원 늘어났으며 비확정부채에서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군인연금이 늘면서 연금충당부채도 43조2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의 경우 1067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970조7000억원)보다는 97조원 늘어난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예산(2차 추경 기준·1068조8000억원)보다는 1조1000억원 줄었다.
특히 한해의 재정 운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커지면서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34조1000억원 확대된 것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2조5000억원 흑자를 냈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이 52조7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가장 컸다. 사학연금과 산재보험도 각각 6000억원 흑자였으나 고용보험은 1조4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의 5.4%에 해당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 GDP 대비 비율(-)은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앞서 2020년 관리재정수지(-112조)의 경우 GDP 대비 비율이 5.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