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 '역세권청년주택' 문제점을 개선한 '청년안심주택'을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청년안심주택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가 도시철도역 인근 주택을 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해온 사업이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2000가구가 입주해 있다. 다만 주변 시세 대비 여전히 비싸고 면적이 좁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청년안심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먼저 임대료를 기존(시세 85~95%) 대비 10%p(75~85%) 수준으로 낮춘다. 입주자모집 1년 전 주변시세를 조사하고 결과도 공표할 방침이다. 임대료 산정 전 과정을 공개하고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투명하게 책정할 예정이다. 

청년들 주거비 부담을 더하는 관리비도 기존보다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등을 통한 수익을 활용해 관리비를 인하할 예정이다. 

가구당 주거면적은 넓어진다. 시는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 전용 20㎡에서 23㎡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면적은 5~10㎡가량 더 넓어질 수 있다. 빌트인 가구와 벽지, 장판 등 마감재의 품질도 높일 예정이다. 

대상지를 지하철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간선·광역버스 등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과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다 용적률이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서울시 측은 "서울시내 동·서북권에 넓게 분포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서북권까지 균형 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지하철역과도 더 가까워질 예정이다. 기존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한다.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 2000㎡ 이상 청년안심주택을 추진 시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받도록 해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한다. 지난 2월 발표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특별건축 공모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선정되면 용적률과 높이,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예정이다. 

사업면적 2000㎡ 이하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 등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초·중·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공사비, 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올해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에서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