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럽 구제기구와 전기통신 분야 현안 논의
2023-04-03 16:39
김효재 위원, 방한한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BEREC 의장 면담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와 만나 양국 전기통신 분야 현안과 전략을 공유했다. (왼쪽부터)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BEREC 의장, 방통위 김효재 상임위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3일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의장 등 한국 방문 대표단 9인과 만나 양국 전기통신 분야 현안과 전략을 공유했다.
BEREC은 유럽 내 전기통신 규제기관이 2009년 설치한 독립 자문기구다. 디지털 시장 규제를 통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과 디지털이 주는 일상의 편리함과 함께 정보 유출, 유해 정보 등 부작용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 현황, 신유형·신기술 서비스가 이용자에 미치는 이슈에 따른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마셀로스 의장은 "전기통신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지속적인 정책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BEREC은 유럽 내 전기통신 규제기관이 2009년 설치한 독립 자문기구다. 디지털 시장 규제를 통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과 디지털이 주는 일상의 편리함과 함께 정보 유출, 유해 정보 등 부작용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 현황, 신유형·신기술 서비스가 이용자에 미치는 이슈에 따른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마셀로스 의장은 "전기통신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지속적인 정책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