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시장 불안완화 없이 '공매도 전면재개' 검토조차 어려워"
2023-04-03 14:55
3일 대구광역시 DGB금융지주 본점에서 열린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포럼'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불거진 공매도 전면재개와 관련해 금융시장 불안이 선재적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3일 이 원장은 대구 DBG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공매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취지는 금융시장 불안 완화 없이는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시장 불안의 이유는 고금리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 같은 점을 생각해 보면 당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조차 꺼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는) 시장 접근성, 담보비율 등을 포함한 시장 참여 조건이라든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차입조건 등 불평등 이슈가 있다”면서 “이런 불공정 요건 개선 없이는 공매도 전면재개는 신중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접근성 조치 등을 선행해서 수개월 적절하게 시행해보고, 여러 의견을 들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매도 전면재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차익규제, 청산기간, 시장 접근성 개선 등 시범적 제도 시행과 시장참여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일 이 원장은 대구 DBG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공매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취지는 금융시장 불안 완화 없이는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시장 불안의 이유는 고금리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 같은 점을 생각해 보면 당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조차 꺼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는) 시장 접근성, 담보비율 등을 포함한 시장 참여 조건이라든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차입조건 등 불평등 이슈가 있다”면서 “이런 불공정 요건 개선 없이는 공매도 전면재개는 신중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접근성 조치 등을 선행해서 수개월 적절하게 시행해보고, 여러 의견을 들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매도 전면재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차익규제, 청산기간, 시장 접근성 개선 등 시범적 제도 시행과 시장참여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