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KT는 권력의 전리품이 아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2023-04-01 09:40
김 지사, "정부·여당 KT 인사와 경영에서 손 떼야"
김 지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T 주주총회가 열렸다며, 사외이사 한 명만 남은 채로 사실상 이사회가 해체되었고, 경영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부·여당의 개입"이라며 "과거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아닌, 이미 민영화된 기업의 인사에 정부·여당이 개입하는 것은 ‘민간 주도경제’가 아니라 ‘민간 압박경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공정의 실체는 무엇이냐면서, KT에 대한 인사 간섭은 관치경제 넘어 ‘권치경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KT의 경영진은 측근이나 공신을 챙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고, KT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 산업 분야를 선도할 대한민국 중추기업"이라며 "‘정부리스크’로 발목이 잡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라면서 시장과 기업은 정부의 메시지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잘못된 정책 시그널, 예측 불가능하고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는 시장을 크게 혼란 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KT 인사개입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KT 인사와 경영에서 손을 떼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