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 탁상공론과 우문현답"...평가절하
2023-03-29 18:13
경기도, "저출산 문제 해답을 현장에서 찾겠다" 강조
문제 해결,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며 실천해야 가능
문제 해결,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며 실천해야 가능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저출생 종합대책, ‘탁상공론’과 ‘우문현답’>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공개한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면서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통령은 그간 15년간 280조의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대책이라는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면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도 훌륭한 위원분들을 모셨지만 직접 그 일을 겪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한 "학자, 전문가, 행정가들이 출산·육아 문제의 당사자는 아니죠"라며 "책을 많이 보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저는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로 풀이하고 싶다. 금기를 깨는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되며 경기도는 현장에서 저출생 대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문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며 실천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