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강조
2023-03-29 14:24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개선되지 않는 돌봄 정책 지적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혈세 낭비 일침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혈세 낭비 일침
전익현 충남도의원 도정교육행정질문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와 도교육청 간 엇갈린 돌봄 정책과 동상이몽적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29일 열린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돌봄 정책과 개선되지 않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부로 인한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전 의원은 “현재 인구 감소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고, 저출생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돌봄이 대두되고 있다”며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여건 환경지원인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한 “도교육청의 21년 회계기준 도내 82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총 146억 5900만원인데, 납부된 부담금은 불과 35억 7200만원(24.37%)으로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연금, 국민건강보험 등)로,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학교 운영 자체도 힘들 것”이라며 “더욱이 미납금을 도교육청에서 대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소중한 도민 혈세 111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일과 가정이 양립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남도든, 교육청이든 혈세가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