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전기요금 인상 재검토' 李 발언 맹공…"野 한 말 뒤집어"

2023-03-28 11:13
"文 정부 탈원전 정책…요금 인상 원인"
"서민 부담 최소화 노력…野 사과해야"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분기 가스·전기 요금 인상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동 정책의 소재로 정부를 공격한다”고 격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 한국전력이 적자가 됐다”며 “탈원전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한 결과”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 모든 부담은 다음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는데, 이 대표는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며 “불과 몇 달 전 민주당이 한 말을 뒤집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가스·전기요금 인상 억제와 서민 부담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전기요금 인상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만큼 이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가스·전기 요금 인상 없이 발행한도만 늘리는 것은 "아이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반대 토론에 나섰고 해당 개정안은 한 차례 부결됐다.

당시 본회의장을 다수 이탈하는 등 넋 놓고 있던 국민의힘이 겨우 야당을 설득해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올해 초 최종 통과가 됐지만,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런데 돌연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2분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려 한다”며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이제 겨울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0세 전 아이 셋 낳을 경우 병역면제’ 정책 비판 여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준비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에서 보고와 논의가 이뤄진다”며 “다섯 가지 정도 생애주기별 저출산 문제 대책을 가져왔지만, 당은 더 강한 대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이뤄진 민주당 당직 개편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과 친하지 않아서, 자료는 부족하지만 무늬만 바꾼다는 평가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독자적인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4·19 혁명 주역들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참배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공과를 균형있게 재평가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사실상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