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추진' 네타냐후, 국방장관 경질 후 이스라엘 내 시위 격화

2023-03-27 11:23
반대 의견 표명한 국방부 장관 해임
전국 각지서 수천 명 시위, 경찰과 충돌
알자지라 "시민들은 개혁 내용보다 비민주적인 통과 방식에 분노"

27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개혁'을 강행하다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150여개의 대규모 시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주요 공직자들이 사법개혁 입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사법 정비를) 거부하는 움직임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의 안보는 언제나 내 인생의 사명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훈련 거부를 한 예비군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국방부 장관 해임 이유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법개혁에 반대 의견을 표해서 해임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갈란트 장관은 전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균열이 확대되고 이스라엘 군 당국으로 퍼지고 있다"며 "이는 국가안보의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기에 나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 정비에 항의해 복무를 거절하는 예비군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스라엘 우파연정은 '사법정비'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사법 심사로 의회의 입법을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는 시위가 격화됐다. 이들은 이스라엘 주요 도시 텔아비브의 도로를 점거했다. 브엘세바, 하이파, 예루살렘 등지에서도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민에 물대포를 뿌리는 등 시위대와 대치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이스라엘 의회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공직자들도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나섰다.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인 아시프 자미르도 입법안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미르 총영사는 트위터에 "나는 더 이상 이 정부를 대변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횃불로 남도록 하는 것이 내 의무다"라고 적었다. 

네타냐후 총리가 장관 해임까지 단행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이 비민주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들은 사법 정비 내용 자체에 반대하기보다 이를 추진하는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며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탈세, 차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장관이 있어서 정부가 사법 정비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보고 있다. 네타냐후 정부와 사법부 간 대결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