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하여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했다.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됐고,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해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하여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하고, 아닌 경우는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된다.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누리집 또는 앱에 들어가기(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도록 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며,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올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이하 ‘어린이 훈련’)은 전국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2016년 2개 초등학교의 시범훈련이 실시된 이래, 2018년에는 34개, 2020년에는 96개, 지난해에는 특수학교 21개교를 포함 총 175개 학교가 훈련에 참여하는 등 어린이 훈련 참여 학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훈련에 참여한 세종시 양지초등학교의 한정민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훈련은 저와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고, 아이들이 한 뼘 더 자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올해 훈련은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도입하였으며, 학교별 3~5주간 진행된다.

1단계는 학교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재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2단계는 실제 우리 주변 위험요소를 조사하여 대피지도, 대응요령, 훈련 시나리오 등을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3단계는 작성된 훈련 시나리오를 토대로 역할분담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훈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하는 토의과정을 거쳐, 4단계는 보완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전교생 실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학교에는 증강현실(AR) 장비를 활용하여 가상의 위험상황에서 대피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체험해보는 훈련도 실시한다.

어린이 훈련에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각 시·도 교육청 안전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학교에는 어린이 훈련 운영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재난분야와 어린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지원되고, 재난훈련 우수학교 사례‧훈련 준비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안내서(가이드북)도 제공된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교수법을 익힌 전문 강사가 지원될 예정이다. 모든 훈련이 끝나는 연말에는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담당 교사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또한, 어린이 훈련 체험 후기 공모전과 훈련 영상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한 후기를 표창하는 등 훈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이  재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대처요령을 훈련해보는 것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고, 이러한 경험이 평생 이어지는 만큼, 어린이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전국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