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 국회의원 '셀프인상' 직격…"제3기구 필요"
2023-03-26 14:47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숙의형 공론조사"
"구조적 문제 해결…국민 눈높이"
"구조적 문제 해결…국민 눈높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2050 긴급토론회 '중대선거구제 vs 대선거구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긴급 기자회견문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는 연간 1억 5000만원이 넘는다”며 “1인당 GDP 수준을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생산성은 어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 바닥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개혁 2050은 “선거제도와 국회의원 정수, 세비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스스로 세비를 올리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이 함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판과 불신 냉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직접 참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이 선거와 세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며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선거제도와 세비를 결정하는 권한을 국회 밖으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와 국민 인식 속에서 국회의원의 판공비와 토론회 지원비, 월급 등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원칙은 세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