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평균 300건에 이르면서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절반 가까이가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외인증에 의존하고 있는 동파방지 열선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KS인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2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해 동파방지 열선 실태 조사 결과와 화재 발생 차단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동파방지 열선에서 발생한 화재는 매년 300건 이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물 등에 설치돼 화재사고 발생시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산모와 신생아 10명이 다친 청주 산부인과 화재사고도 동파방지 열선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산업부는 올 1월부터 한달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파방지 열선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사업장 503개소 중 267개소(53.0%)가 인증 제품을 사용했지만 228개소(45.3%)는 미인증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시설에 해당하는 동파방지 열선은 전기공사 전문업체가 시공해야 하지만 배관시공 시 또는 겨울철 배관의 동파를 피하기 위해 무자격 시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동파방지 열선을 KS인증 품목에 포함해 올 11월부터 국내에서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동파방지 열선 관련 설치기준(기술기준)도 국내시험 여건, 국제표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6월까지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파악된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과 제조사 등은 개선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 11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특별점검(전수 불시단속 등)을 통해 부적정 운영 사업장(미인증 제품 등)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박일준 차관은 "지난해 청주 산부인과 화재사고 등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겨울 전인 올 11월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 있는 국민안전 위협요소를 찾아내 정책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