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결산] 與 "미래 위한 尹의 결단" vs 野 "조급증이 만든 기울어진 외교"
2023-03-19 18:30
국민의힘 "新 협력 관계 구축 큰 걸음...셔틀외교 통한 후속협의로 잘 채워야"
민주당 "日 요구 다 들어준 굴종외교...심각한 국내 여론… 대외 협상 실패작"
민주당 "日 요구 다 들어준 굴종외교...심각한 국내 여론… 대외 협상 실패작"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는 물론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포문이 열린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략적인 사후 조치를 주문했다.
1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과 보수 성향 학자들은 ‘신냉전 시대의 전략적인 결단’이라고 호평했다. 윤 대통령의 잇단 외교 행보를 ‘참사’라고 폄하해온 야당과 진보 성향 학자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보수와 진보 모두 이제부터 국익을 위해 과거사 문제, 경제안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일 주요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본지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수 성향 학자, 진보 성향 학자 등 10명을 대상으로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물어본 결과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성사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한·일 신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윤 대통령의 첫 방일을 계기로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 지소미아 등 기존 갈등 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제3자 변제안을 꼬집으며 ‘기울어진 외교’가 됐다고 비판했다. 우리가 일본 측 요구를 100% 다 들어줬다는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與 “국익 차원에서 尹 결단···한·미·일 협력 강화해 국민 지킬 것”
여당은 국익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와 안보라는 복합 위기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려면 누군가와 손을 잡고 출로를 열어야 한다”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과 경제, 안보, 국민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 외에 다른 대안은 없기에 이를 외면하는 국가 지도자도 비겁하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비판은 새겨들어야 하지만 국민 전체 삶이 달린 국가 운영을 고려하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12년 만에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무너져 있던 한·일 관계가 복원됐다”며 “한·일 미래 세대가 갈등과 반목에 파묻혀 서로를 적대시해선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이 이번 양국 관계 정상화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당도 여전히 한·일 양국 사이에 수많은 고차방정식 문제가 쌓여 있다며 해법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강 대변인은 “(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 채우지 못한 물잔은 향후 이어질 정상 셔틀 외교와 후속 협의로 채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익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와 안보라는 복합 위기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려면 누군가와 손을 잡고 출로를 열어야 한다”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과 경제, 안보, 국민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 외에 다른 대안은 없기에 이를 외면하는 국가 지도자도 비겁하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비판은 새겨들어야 하지만 국민 전체 삶이 달린 국가 운영을 고려하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12년 만에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무너져 있던 한·일 관계가 복원됐다”며 “한·일 미래 세대가 갈등과 반목에 파묻혀 서로를 적대시해선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이 이번 양국 관계 정상화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당도 여전히 한·일 양국 사이에 수많은 고차방정식 문제가 쌓여 있다며 해법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강 대변인은 “(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 채우지 못한 물잔은 향후 이어질 정상 셔틀 외교와 후속 협의로 채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野, 미래지향적 관계도 불확실···日 사과 못 받아 “가해자가 이긴 셈”
야당 측 비판은 냉정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단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은 점을 들어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외국과 진행하는 대외 협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국내 반응, 즉 국민의 반응이 중요한데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다”며 “이건 결국 대외 협상이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관계’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예측 불허란 견해를 보였다. 이 의원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나 지소미아 정상화도 미래를 내다본 결정이라지만 미래란 것은 불확실한 것”이라며 “미국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자 윤 대통령의 조급증이 만든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 1년이 다 돼가는데 별다른 성과를 낸 게 없으니 빨리 대외적인 성과라도 내야겠다는 마음에서 일본과 관계 개선이라도 하려는 의도”라며 “계속된 조급증이 더해져서 이번 일본 순방에서 우리가 얻은 건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끝판왕, 어떻게 이렇게까지 굴복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과 관련해 일본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사태에 빗대 “결국 가해자가 이겼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경제적 외교 성과로 언급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수출 규제 해제 조치도 결국 일본 측 비위를 맞춰 얻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이유는 공정거래 위반이라는 명분이 있었다”면서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니 무슨 대단한 성과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니 자기들도 조금씩 뭔가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 비판은 냉정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단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은 점을 들어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외국과 진행하는 대외 협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국내 반응, 즉 국민의 반응이 중요한데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다”며 “이건 결국 대외 협상이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관계’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예측 불허란 견해를 보였다. 이 의원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나 지소미아 정상화도 미래를 내다본 결정이라지만 미래란 것은 불확실한 것”이라며 “미국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자 윤 대통령의 조급증이 만든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 1년이 다 돼가는데 별다른 성과를 낸 게 없으니 빨리 대외적인 성과라도 내야겠다는 마음에서 일본과 관계 개선이라도 하려는 의도”라며 “계속된 조급증이 더해져서 이번 일본 순방에서 우리가 얻은 건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끝판왕, 어떻게 이렇게까지 굴복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과 관련해 일본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사태에 빗대 “결국 가해자가 이겼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경제적 외교 성과로 언급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수출 규제 해제 조치도 결국 일본 측 비위를 맞춰 얻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이유는 공정거래 위반이라는 명분이 있었다”면서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니 무슨 대단한 성과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니 자기들도 조금씩 뭔가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