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日 하수인 자처...부끄럽고 참담"
2023-03-17 10:35
주 69시간 근무 재검토에 "오일장에 물건값 흥정하듯 국가 운영"
"4.5일 근무제 도입해 워라밸 지킬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4.5일 근무제 도입해 워라밸 지킬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라며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고발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바라는 모습은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모습이었다"며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 정리 전부를 맞바꾼 것이냐는 국민의 한탄 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조차 틀린 지적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히 그저께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가 정말 놀라웠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라며 "정부의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는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의 눈치만 살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한 평화헌법 무력화를 용인하는 태도에 아연실색했다"며 "이쯤 되면 윤 정권은 친일 논쟁을 넘어 '숭일' 논쟁을 벌이게 될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제물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인 야합에 민주당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그마저도 온통 엉망"이라며 "국민의 삶은 물론 핵심 정책인 노동시간을 두고 69시간을 던진 뒤 안 되면 64시간을 던졌다가 또 안 되면 60시간을 던진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5일장에 물건값을 흥정하는 듯하다. 국가 정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국민이 국가 정책에 놀아나는 장난 거리는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개편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의 노동 현실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주 52시간제가 이미 도입됐고, 노동시간이 짧아졌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많게는 300시간 가까이 더 일하는 과로 사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일하다가 과로로 죽는다. 노예들도 죽을 만큼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며 "OECD 평균 정도는 맞추는 미래 사회로 가야 한다. 주 5일제를 넘어서 주 4.5일 근무를 도입해 워라밸 지키기가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