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징용배상 구상권 행사는 모든 문제 원위치…상정 안해"
2023-03-16 20:02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도 (대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다"며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도 구상권에 대한 기자 질문에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