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日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직접 배상 이행 촉구

2023-03-15 15:25
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박형배 의원 대표 발의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 전경[사진=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에 대한 직접 배상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형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대책을 일본에 전달했다”며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피해 당사자들인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외교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국 전주시의원 “산업단지 대개조 공약 이행해야”

[사진=전주시의회]

이국 전주시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15일 우범기 시장이 공약한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대개조 등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 시장은 지난해 팔복동 산단을 디지털산단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취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도 없다”며 “산단 대개조에 대한 (시장의)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도 말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용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성하고 활성화시켜 기술·R&D 강소기업을 육성·유치하는 진정한 대변혁이 필요하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최주만 전주시의원, 교동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촉구

[사진=전주시의회]

최주만 전주시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은 15일 전주완산소방서 교동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과 관련해 전주시의 적극적 검토와 전북소방본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제399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동119안전센터가 한옥마을에 있다 보니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신속 대응이 어렵고, 차고 면적이 협조해 소방 차량과 장비 등의 관리가 어렵다”며 “현 센터의 차량 장비 점검시 배기가스가 주택으로 배출돼 주민과 소방대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신축 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 센터 주변은 화재경계지구인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포함하고 있고, 교동에서 멀리 떨어진 대성동, 색장동까지 관할하고 있는 만큼, 소방 출동 시간과 도로 환경을 감안해 서학동 지역에 새로운 센터 이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명철 전주시의원 “전주시 인구 늘리기 대책 찾아야”

[사진=전주시의회]

최명철 전주시의원(서신동)은 전주시의 인구 늘리기 대책에 대한 다양한 방법 모색과 실행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5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전주시의 전입 인구는 8만632명이었으나, 전출은 8만4777명으로 4000명 넘게 전출했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전국 80여 개 지자체에서는 전입·결혼 장려금, 학생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담은 인구 증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며 “서신동의 경우 이마트가 소정의 생필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며 호응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주시는 생활 안내 책자 하나가 지원책의 전부로 전입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며 “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