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증가 효과 無…기업 성과만 악화"
2023-03-15 09:38
주 52시간 근무제가 고용 증가 효과는 없고 경영 성과만 악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고용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중차분법을 사용해 주 52시간제의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이중차분법은 제도·정책 변화 시기를 전후로 적용을 받는 집단(실험집단)과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 방식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나타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증분석 결과 고용증가율은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인 2019년 고용증가율은 도입 전인 2017년 대비 0.6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고용증가율이 변했다고 볼 수 없는 수치다.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자동화 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집중력 향상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1인당 매출액)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업의 총자산이익률은 약 0.82%포인트 줄어들며 유의미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고용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중차분법을 사용해 주 52시간제의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이중차분법은 제도·정책 변화 시기를 전후로 적용을 받는 집단(실험집단)과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 방식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나타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증분석 결과 고용증가율은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인 2019년 고용증가율은 도입 전인 2017년 대비 0.6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고용증가율이 변했다고 볼 수 없는 수치다.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자동화 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집중력 향상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1인당 매출액)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업의 총자산이익률은 약 0.82%포인트 줄어들며 유의미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