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2조 확대, 미래차 투자 세제혜택…수출 활로 찾는 정부
2023-03-13 09:10
'수출 활성화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 발표
조선업에는 금융지원 확대…RG 특례 보증 비율 상향 검토
추경호 "수출은 위기돌파 핵심동력…수출여건 상시 점검"
조선업에는 금융지원 확대…RG 특례 보증 비율 상향 검토
추경호 "수출은 위기돌파 핵심동력…수출여건 상시 점검"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기업에 대해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2조원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식으로 산업은행이 공급한다.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전달 체계 현황을 조사한 뒤 다음 달 중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수출기업들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컨설팅, 취득 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도 4월 중 만든다.
수출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등 기업 해외 마케팅은 범정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은 대상 기업 범위를 늘리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출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에 대한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70∼85%인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을 상향하는 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기존에 책정된 규모보다 1.5배 늘려 지원하고 보험료도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 진출 확대를 목표로 민관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재원 조달 등 지원 대책을 2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농수산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이 밖에 디지털정부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해외 정부 사업 발주를 종합 지원하고 중동에도 해외 IT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또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대응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위기 돌파의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 수출 여건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