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압박에 공정위 조사까지…은행권, 살얼음판 속 '대출금리 인하' 행진

2023-03-12 18:00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금리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대출자 고통 분담과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너나 없이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 등 차주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을 은행권에 주문하고 있는 데다 공정위가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대출금리 산정 관련 조사에 나서는 등 금리 인하 압박이 심화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현장 간담회' 행사 일정에 발맞춰 가계대출 등 전 상품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신규와 기한연장 시 최대 0.5%포인트 인하하고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역시 각각 0.3%포인트 하향한다는 계획이다. KB의 이번 금리 인하 발표로 줄어드는 이자 부담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대출금리 인하안을 내놓은 곳은 국민은행뿐만이 아니다. 앞서 이복현 원장이 방문한 하나은행(2월 23일 방문)과 BNK부산은행(8일 방문) 역시 이와 비슷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햇살론15' 고객과 외식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고 '안심 고정금리 대출 특판' 출시를 예고했다. 부산은행도 지역 차주와 상생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담대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인하하는 등 금리 인하에 방점을 둔 지원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의 이 같은 대출금리 인하 행렬은 이복현 원장의 현장 행보와 맞물려 당분간 확산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국민은행 간담회에서 "고금리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도 국민경제 일원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대출금리 인하안 등이)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여타 은행 방문도 물밑 추진 중인 만큼 은행권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은행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도 한몫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 3일까지 나흘 동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은행권 대출금리 및 수수료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금융권 대출금리 관련 손질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선 이처럼 당국이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 등을 유도하는 것이 기준금리가 고공 행진 중인 상황에서 시장 방향성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통화 긴축 강화 기조 속에 국내 기준금리 역시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시장금리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기조가 현실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이처럼 역행 중인 은행권 금리 인하 압박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체감 가능한 인하 효과로 다가올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