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안보실장 "尹 미국 방문, 시기·수준 매듭 지을 것"

2023-03-05 11:27
3박5일 방미..."IRA·반도체법, 마이너스 최소화·플러스 극대화 방안 도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미국 방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기와 단계, 수준 등에 관해 이번에 가서 매듭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금년도가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며 "한‧미 동맹을 어떻게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지에 관해 제 카운터파트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를 만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 행정부 관계자라든지 학계 인사들을 만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역내 문제, 한반도 문제, 글로벌 어젠다 등 다양한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미 반도체법 관련 논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경제안보 현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비롯해 반도체법들, 이런 것들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어떤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라며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고 플러스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실장은 '한‧일 간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논의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징용 해법은 한‧일 간 논의해야 하는 것이지 한‧미 간 논의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해 미측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할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이어 "더 나아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더 나아가 한‧미‧일 전반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에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는 이르면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양측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한‧일 정상 셔틀 외교' 복원에는 "이번에 현안 문제가 잘 매듭이 지어지면 양측 간 포괄적인 관계 증진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며 "고위당국자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시기와 추진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