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필수 소재인 리튬, 니켈, 희토류 등 광물 33종을 정부가 국가 핵심 광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사전 감시 시스템 구축과 비축일수 확대를 통해 핵심 광물에 대한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현재 80% 수준에서 2030년 5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 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 핵심 광물 직접 관리···100일분 비축 추진 

리튬, 니켈 등은 향후 20~30년간 수요가 최대 수십 배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최근 중남미 일부 국가가 국유화를 추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확보전이 치열하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핵심 광물을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면서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핵심 광물 33종을 선정하고 이 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 광물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10대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희토류 5종(세륨·란탄·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이다. 

또 핵심 광물 관련 글로벌 광산·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위기를 사전에 감지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광물 비축일수도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군산 새만금 등에 비축전용기지 신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 부국과 고위급 자원 외교도 활성화한다. 30개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전략적 협력 국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자 외교 차원에서 미국 주도로 13개국이 참여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호주 등 25개국으로 이뤄진 국제에너지기구(IEA) 협력 체계 등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민관 '원팀'으로 해외 자원 개발 나선다 

해외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2013년 일몰 조치된 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연내에 재도입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정책자금으로 해외 광산 개발에 필요한 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한 여신과 보험을 지원한다.  

핵심은 민관 역할 분담이다.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 작업은 공공기관이 맡고 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 유망 사업이라면 민간기업이 투자에 나서는 식이다. 현재 리튬, 니켈 등 110개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조만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기차, 이차전지 관련 폐자원 재사용 방안도 마련한다. 재자원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센터·클러스터 구축, 융자 등 금융 지원, 연구개발(R&D) 우대 세액공제 등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2%대인 핵심 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 밖에 정부는 핵심 광물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광·제련·재자원화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친환경·대체재 기술 개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특정 국가에 매장과 생산이 집중된 핵심 광물은 대체재 확보가 어려워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