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민주당, '檢 총탄'을 겨우 '방패'로 막으니 힘들 수밖에"

2023-02-21 09:32
"당헌 80조, 이재명에 적용 안 돼...李, 당대표 자리 지켜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데 대해 "검찰이 민주당에 총탄을 쏘아댄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방탄하는 게 아닌 겨우 '방패'로 막고 있는 격"이라며 "민주당의 처지가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21일 역설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은 민주당에 단군 이래 최고로 많은 압수수색과 공격을 가하는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전쟁이 터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이어도 현안 대응이나 정무·정치적 행위들은 책임 있게 해야 하는데 실책을 너무 많이 했다"며 "민주당을 리딩(leading, 이끄는)하는 정책 의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최 전 수석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영장을 쪼개서 청구하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총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게 무서운 거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동한다"며 "애초에 영장을 토막 내 청구하려고 작정했을 텐데, 민주당이 절대 이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부정부패 건으로 기소됨과 동시에 당직이 정지된다'는 당헌 80조에 따라 이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당헌 80조는 이 대표의 혐의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수석은 "이 대표의 혐의를 통상적인 부정부패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시장으로서 행정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나 다툼이 인 것으로 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성남FC 뇌물 수수 의혹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검찰이 제시한 이 대표의 혐의를 고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숨겼는지 등 (기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도 입증을 못 했다"며 이 대표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