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이달 말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충돌 격화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K-칩스법 등 각종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행태를 봐서는 숫자의 힘으로 부결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동의하는 결정을 할 분이 많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압도적 제1당이, 더구나 당 이름에 민주란 이름이 들어간 당이 숫자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 28일까지라 3월 1일부터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직접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 의원이 좋은 선례를 남겼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가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받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 심사를 못 받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제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K-칩스법 등 각종 법안 처리가 산적해 있지만,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안건조정위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야당은 금주 중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숫자 힘으로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다. 안건조정위원회가 합의민주주의의 핵심인데 무소속, 위장탈당자, 정의당으로 안조위를 무력화했다"면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말은 원래 법에도 없지만, 쓰지 말아야 한다. 선진화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나"고 비판했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의결하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외에도 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이른바 'K-칩스법'과 간호법 등도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본회의 문턱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