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조금 0원 속내" 화들짝 환경부, 콘덴싱보일러 보조금 원상복귀 추진

2023-02-20 08:00
"보조금 지급 자체를 않으려 한다는 업계 폭로는 어불성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50%(20만→10만원) 삭감한 친환경보일러(콘덴싱보일러) 구매보조금(설치지원금)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19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고지서를 받아든 집마다 역대급 ‘난방비 폭탄’ 충격에 보일러 틀기가 겁난다는 곡소리가 이어지자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콘덴싱보일러 교체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환경부 속내는 보조금 지급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보일러 업계 폭로(본지 기사 2월 17일자 ‘취약계층은 난방비 폭탄, 경동나비엔·귀뚜라미 등은 해외로’)도 인상안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자체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업계 폭로는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현재 10만원인 설치지원금을 2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인상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 그간 내부적으로 조용히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대수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설치지원금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했다. 특히 지난해 지원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 올해 예산은 342억원으로 지난해 396억원대비 54억원이 감소했다. 예산 축소에 따라 일반가구 보급 목표는 지난해보다 9만대 줄은 51만대다.
 
콘덴싱 보일러는 92% 이상 에너지 효율(1등급)을 받은 제품이다. 일반 보일러의 에너지 효율은 80% 초반으로 10%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난다. 환경산업기술원의 의뢰로 ㈜이노엑트가 작성한 ‘친환경보일러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경제적 편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4인 가족이 거주하는 30평대 이상 아파트를 기준으로 최근 난방비(19.69원/MJ)를 적용하면 연간 난방비는 일반보일러 181만7721원, 콘덴싱보일러 147만1743원이다. 약 34만6000원의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