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尹, 전세사기 단속 주문...노조회계 장부 투명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전세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하고 노조회계 장부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한 주택, 그리고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노조회계의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윤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 민생 법안이 한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아직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 나중에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상황에 따라 잘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처리로 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이 '1호 재의요구권' 대상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도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상태다.

◆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개시…국회, 27일 동의안 표결 전망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본격 시작된 셈이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하고 27일 이번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 투표해야 가결된다. 다만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안이 국회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대규모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현재 299명 국회 재적의원이 모두 표결에 참여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 상황이다. 

◆[단독] 크라운 플라자 한국에 상륙한다...가맹사업도 추진

'글로벌 호텔공룡' 인터콘티넨탈(IHG)그룹이 한국 시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IHG그룹은 5성급 호텔인 '크라운 플라자(Crowne Plaza)'를 한국에 론칭하고 가맹점 모집에 나선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IHG그룹은 지난달 7~10일 나흘에 걸쳐 스테이브릿지 스위트, 홀리데이 인(Holiday Inn) 호텔 & 리조트, 크라운 플라자,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Holiday Inn Express) 등 4개 호텔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공정위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자가 등록하는 서류다.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모집하려면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신고하고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호텔업계는 IGH그룹이 한국 시장에서 호텔체인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근거로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을 들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연매출이 5000만원 미만(직영점 2억원)이면서 가맹점 5개 미만인 경우엔 정보공개서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브랜드를 살펴보면 IHG그룹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등록한 목적은 더욱 명확해진다. IHG그룹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회사로, 전 세계 100개 국가 이상에서 6028개 호텔 체인(지난해 상반기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호텔 체인사업에 나서는 브랜드는 중소형부터 프리미엄 라인까지 다양하다. 브랜드별로 고객 타깃층을 세분화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머스크, 노조 설립 움직임 직원들 또 잘라…테슬라 보복인사 논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무(無)노조 경영' 원칙을 앞세워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직원들을 해고 처리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테슬라는 뉴욕주(州) 버펄로 공장에서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을 포함해 최소 18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전미노동자연맹은 "테슬라가 노조 결성에 대한 보복과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했다"며 "테슬라의 불법행위로 직원들의 권리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 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노조 결성 추진 발표에 대한 보복"이라며 "회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테슬라의 해고 조치는 전날 뉴욕 버펄로 공장의 직원들이 일론 머스크 CEO에게 노조 결성 의사를 이메일로 알린 이후 이뤄졌다.

◆수잔 워치스키 유튜브 CEO 사임…후임에 닐 모한 CPO 내정

수잔 워치스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가 사임한다.

워치스키 CEO는 16일(현지시간)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에서 "구글에서 약 25년을 보낸 오늘 유튜브 CEO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내가 열정을 갖고 있는 가족과 건강,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워치스키는 구글 입사 후 광고, 제품 설계·구축과 마케팅 등 영역에 주력해왔다. 이어 2014년 유튜브 CEO에 올라 9년간 구글 CEO를 역임했다.

워치스키 후임자로 유튜브의 닐 모한 최고제품책임자(CPO)가 내정됐다. 워치스키는 "(닐 모한이) 당사 제품과 사업, 창작자·이용자 커뮤니티, 임직원에 대한 놀라운 감각으로 유튜브의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