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이 장관도 '율촌'서 대리인 선임
2023-02-13 18:48
이종석 헌재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거쳐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히며 헌재 내에서도 보수성향 재판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재판관은 향후 헌재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 예정이다. 다만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은 주심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장인 헌재 소장에게 있다. 헌재는 사건의 쟁점과 법리 검토를 담당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장관 역시 자신이 10여년간 재직했던 율촌에 탄핵 심판의 법률대리를 맡겼다.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고문변호사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재판을 승리로 이끈 윤용섭 변호사(10기)가 대리인단을 진두 지휘한다.
한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격인 소추위원을 담당할 국회 측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