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소식]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영업 행정조치 서한문 발송 外
2023-02-13 13:59
'자금·토지·건물 제공 형사처벌…금품·재산 몰수 사실 담아'
파주시청[사진=파주시]
서한문에는 성매매처벌법 등에 따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런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담았다.
또 소유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건축법, 주택법 등을 위반해 영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된다는 내용도 고지됐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는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며 "행정조치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선 지난달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일부터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했다.
더 큰 파주 시민계획단, '20년 후 미래상' 시에 전달
파주시는 '더 큰 파주 시민계획단'으로부터 시민들이 만든 '20년 후의 미래상'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시민계획단은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시의 민선 8기 비전인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실현하고, 시의 미래상, 실천 전략 수립 등 계획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운영됐다.
시는 시민계획단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내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파주시, '사랑의 온도탑' 126도 달성...13억8000만원 모금
파주시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온도탑 나눔온도 126도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경기북부사랑의열매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나눔 캠페인을 진행해 13억8000만원을 모금했다.
이는 당초 목표 11억원 보다 2억8000만원 많은 금액이다.
현금이 7억7000만원이었고, 현물은 6억900만원이 모였다.
시는 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사각 지대, 취약계층 등에 공정하게 배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