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 가히 혁명적"
2023-02-11 13:52
[사진=김영환 충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영환 충북지사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을 반겼다.
김 지사는 이날 '이제 저는 감방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뭉티기(뭉터기) 규제 완화가 시작되고 있고 그 최전방에 이 분야에서는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 서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어제 전주에서 있었던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는 이 변화를 크게 환영하고 총리 이하 장관을 크게 격려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열고 있다"고 호평했다.
[사진=김영환 충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 지사는 "여기서 정부가 내놓은 지방으로 이양하는 57개 항의 규제 완화 내용은 저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그 자리에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100만㎡까지 지자체에 넘겨주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우선적으로 위임하고, 외국인력 고용 시 자자체 입장을 반영토록 하는 등 하나하나가 파격적이고 과감한 내용"이라며 "이 57개 항은 규제 완화를 넘는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젖히는 팡파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월요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변화된 정부의 발표(내용)를 충북에 적응(용)해서 차질없이 시행해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