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R&D 공공·민간 협업 촉진…사업관리 효율성 개선"
2023-02-09 09:16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개정
방위사업청이 국방 연구개발(R&D) 분야 공공·민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관리 효율성 개선에 나선다.
방사청은 국방R&D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변화된 연구개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기술 R&D 업무처리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된 방사청 예규다.
기존에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만 시행하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산·학·연 주관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민간 연구기관과 기업이 방산수출 협력국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국방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종료평가를 시험평가로만 대체하도록 하고, 경미한 R&D계획 변경 절차는 정부의 승인없이 관리기관이 자체 승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