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간 민생침해 금융범죄↑...경찰, 4690명 검거·118명 구속
2023-02-08 12:33
올해 3월부터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 이어갈 방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구로에 살고 있는 A씨는 '각종 공과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4% 이자를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코인 발행업체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 공과금 결제일이 다가오자 A씨는 코인으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결제가 되지 않았다. 서울구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112명의 피해자에게 277억원을 가로챈 코인발행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을 포함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690명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범죄수익 2246억원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을 포함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690명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범죄수익 2246억원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 단속에서 2085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했다. 이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2152명 △불법투자업체 등 운영 370명 △불공정 거래행위 83명 순으로 검거된 인원이 집계됐다. 검거 인원은 불법사금융은 지난해보다 16% 증가했고, 유사수신·불법다단계는 같은 기간 증가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대표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사금융 3대 범행수단' 집중 단속을 벌여 808명을 검거했다. 생활자금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각종 협박을 통해 수십배가 넘는 상환액을 가로챈 미등록 대부업체가 주요 검거대상이었다.
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투자설명회가 빈번하면서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올해도 3월부터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