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상민 탄핵안 8일 처리...尹 진심 어린 사과 없었다"

2023-02-07 10:29
"이상민, 경찰 꼬리 자르기 수사 이어 檢 수사서도 치외법권 안에 있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내일(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이자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사회적 참사였음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재난안전 주무 부처의 장(長)인 이 장관만큼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할 줄 알았다. 그러나 이 장관은 뻔뻔한 버티기로 국민의 상식을 우습게 여기며 끝내 책임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에 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이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으나 이마저도 대통령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 사이 국회의 국정조사도 경찰의 수사로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까지 끝났다"면서 "경찰의 꼬리 자르기 식 수사에 이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 장관은 여전히 정권이 부여한 치외법권 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 추진이)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며 "하지만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 정권은 다시 국민과의 대결을 택하고 있다. 이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끝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를 운운했다. 장관 대통령실 여당 할 것 없이 막말 총공세"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회가 탄핵을 강행 처리할 때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탄핵소추로 장관의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