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를 위해 지입제 등 전근대적 운영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운송 시스템이 지입료 등으로 의존하는 지입 전문 회사가 있고 운송을 안 하는 회사가 있다. 반드시 이런 회사를 퇴출시켜야겠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차주 소유권 보장 △차량 교체 비용 법인 귀속 △화물차 불공정 신고 센터 설치 등을 논의했다.

성 의장은 "불법이나 탈세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 또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 회사에 대해 면허 회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운송 회사들이 지입료를 목적으로 해 일정 비율의 일감을 차주들에게 주지않고 운송료만 받게 된다면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12시간, 15시간 일하는 차주의 보호가 이번 개혁과제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중산층이 올라가고, 다이아몬드 형태로 중산층이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 과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꼭 받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빨대 구조' 퇴출 △표준계약서 도입 △시장관리를 고려한 안전 실천 등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화물 운송 시장의 '빨대 구조'를 언급하며 "국가 면허인 번호판 장사를 통해 수익을 중간에 뽑아가는 구조를 이번에 손보겠다"라며 "일감을 주지 않는 번호판 장사 대상인 번호판은 실제 일하는 차주에게 화물 연대에 속하든 안 속하든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화물 운송 현장에서 일하는 화물 차주에 대해선 운송사가 차주들에게 지급하는 임금도 보장하고 법으로 강제할 뿐 아니라 유가가 인상됐을 땐 적시에 반영할 수 있게 표준 계약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주의 과적에 대한 사실상 강요는 화주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실제의 운송 현장과 차주들의 건강과 생명, 신체 안전 그리고 교통 이용자들과 국민 안전의 실제 보장을 위한 안전 실체 내용 강력히 담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도 곧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성 의장은 "회수되는 번호판에 대해선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납세하고 있는 차주들에게 번호판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당정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화물 운송에 대한 개혁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