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9% "난방비 폭등 부담 커" 대책 마련 호소

2023-02-02 14:14
소상공인연합회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난방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정책 마련 절실

지난 1일 서울 중구의 한 상가가 철거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대부분이 겨울철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2월 1일 소상공인 181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사업장 운영에서 난방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99.0%에 달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80.4%였다.

최근 경기 악화로 매출은 하락한 데 반해, 난방비는 급격히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매출 변동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1%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난방비 변동을 묻는 질문에 96.9%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50%(31.3%), 50~70%(10.4%)가 뒤를 이었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응답도 6.4%에 달했다.

난방비 인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업종은 숙박업과 욕탕업종으로, 숙박업 98.5%와 욕탕업 90.0%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숙박업 중 난방비가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98.5%였으며 욕탕업 90%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전체 변동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숙박업은 37.4%, 욕탕업은 40%에 달해 평균치인 17.1%를 크게 웃돌았다.

또 전년 같은 달 대비 난방비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이 숙박업 38.8%, 욕탕업 40%로 평균치인 20.3%의 두 배에 달했다.

이처럼 심각한 난방요금 급등 부담에도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대응책으로는 난방 시간과 온도 제한이 40.8%로 1위로 꼽혔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응답이 35.8%에 달했다.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답변도 8.1%였다.

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필요한 난방비 관련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등 법제화 마련’ 9.8%의 순이었다.

소공연은 “현재 정부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제공, 요금 할인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법령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긴급 에너지 바우처 등을 편성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난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해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