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에 팔 걷어붙인 정부...내달 2일 전세 사기 대책 나온다

2023-01-30 17:45

12월 2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우편함에 체납고지서가 빼곡하게 보관돼 있다. 이곳에 살다가 숨진 송모(27)씨는 갭투자로 인천 미추홀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초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이에 맞는 조치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가 빈발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달 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 등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