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경태 "난방비 추경해야…전 국민 3개월간 10만원씩"
2023-01-29 11:02
당·정부 난색에도…"6.4조면 가능, 코로나 지원금의 10%도 안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29일 “전 국민 난방비 지원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이어지는 극한의 추위에도 난방비가 무서운 우리 국민은 옷깃만 여미며 버티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을 외치던 정치권은 서로 남 탓하기 바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공기관의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우리 국민이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겠다는 확신의 답변이 필요한 때”라며, 앞서 정부가 취약계층 277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조 의원은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편성된 추경 예산 195.5조원의 3.3%인 6.4조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위에 떠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은 비상 상황에 변명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국가를 바란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추경에 난색을 표해온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다. 여권에서는 올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많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폭탄 문제 해결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제안한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당정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에 대해 “난색 같은 소리 한다”며 “지금 서민은 난방비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신이 제안한 6조원 규모의 추경이 무리하단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코로나 상황에선 195조원 이상 추경을 추진했다. 그거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훨씬 더 현실적인 지원책”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이어지는 극한의 추위에도 난방비가 무서운 우리 국민은 옷깃만 여미며 버티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을 외치던 정치권은 서로 남 탓하기 바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공기관의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우리 국민이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겠다는 확신의 답변이 필요한 때”라며, 앞서 정부가 취약계층 277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조 의원은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편성된 추경 예산 195.5조원의 3.3%인 6.4조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위에 떠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은 비상 상황에 변명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국가를 바란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추경에 난색을 표해온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다. 여권에서는 올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많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폭탄 문제 해결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제안한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당정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에 대해 “난색 같은 소리 한다”며 “지금 서민은 난방비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신이 제안한 6조원 규모의 추경이 무리하단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코로나 상황에선 195조원 이상 추경을 추진했다. 그거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훨씬 더 현실적인 지원책”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