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 검정교과서) 검정 심사 기준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학생이 초중고교 단계별로 배워야 할 내용을 정하는 지침이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출판사는 새로운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는데, 교육부가 유의할 점과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편찬준거'(집필기준)를 발표해 검정교과서 개발 방향성을 제시한다. 

새 기준은 역사과 교과서에 제주 4·3 사건, 5·18민주화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초·중·고교 사회와 역사, 한국사 교육과정에 5·18 등이 누락된 것을 고려한 조처다. 당시 보수 성향 윤석열 정부에 발맞춰 이들 사건을 고의로 뺐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과정 줄거리와 방향만 간략하게 제시하는 대강화(간소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편찬준거에 이를 명시하겠다고 밝혔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대강화 취지를 고려하되, 양질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최소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학습 요소'를 추가 반영해 주요 역사적 사건이 교과서에 기술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만들면 평가원과 창의재단은 검정 심사를 한다. 창의재단은 수학과 과학, 평가원은 이외 과목을 맡는다. 최종 합격한 검정교과서는 학교별 선정 절차를 거쳐 교육 현장에서 쓰인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선택과목은 2025학년도부터 새 검정교과서를 사용한다.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2026학년도, 중학교 3학년은 2027학년도부터 새로운 교과서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