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쇼크'에 들끓는 민심…대통령실, 긴급처방
2023-01-26 18:05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5만→30만원…가스비 할인도 2배 확대
與 "文정부 탓" vs 野 "현정부 탓" 공방
與 "文정부 탓" vs 野 "현정부 탓" 공방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급등한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최대 민생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등 난방비 지원액을 2배 늘리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난방비 대란의 책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탓 ”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의 난방비 지원에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중산층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폭을 현행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로 확대한다.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한다.
이에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음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민‧중산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수석은 "추가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지원 효과와 실제 어디까지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 여건이 분명하다"면서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추경 예산 편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차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에 100만원, 30~60%는 60만원, 60~80% 가구에 40만원을 각각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재원 마련 방법은 이른바 '횡재세' 도입이 거론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난방비 대란의 책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탓 ”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의 난방비 지원에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중산층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폭을 현행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로 확대한다.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한다.
이에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음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민‧중산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수석은 "추가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지원 효과와 실제 어디까지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 여건이 분명하다"면서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추경 예산 편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차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에 100만원, 30~60%는 60만원, 60~80% 가구에 40만원을 각각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재원 마련 방법은 이른바 '횡재세' 도입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