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보고서 野 단독 채택...우상호 "與 의원들 '충성 경쟁' 과한 탓"

2023-01-18 11:34
"특위 활동 끝나도 유족 2차 가해 차단, 후속 조사 필요"
"특검 명분 충분하나 검찰 수사 먼저 지켜봐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상호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이 18일 여당 위원들의 비협조로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국조 결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충성 경쟁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충성 경쟁도 대통령에 하는 건 알겠다"며 "그런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까지 충성 경쟁할 게 뭐 있나"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열린 국조특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은 야 3당이 제시한 보고서에 이 장관의 책임 등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는 내용이 담기자 수용을 거부하며 전원 퇴장했다. 

우 위원장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야당 단독 채택 보고서의 내용이 더 완강할 것"이라며 "오히려 귀하들이 들어와 합의해주면 (여당 관점에서) 수위가 낮아질 것 아닌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수위를 낮추는 것보단 자신들이 이 장관 파면이 거론되는 보고서를 채택 및 고발하는 것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우려한 것"이라고 했다.

또 우 위원장은 회의 진행 도중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장관 위증 고발이 부당하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넣은 건 너무 뜬금없었다"며 "유가족들은 이전에도 조 의원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얘기를 반복한다며 항의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특위 활동이 끝나도 미제로 남은 사안을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 "(극우단체의 분향소 접근 금지 관련) 정부와 지자체가 좀 소극적이다"라며 "2차 가해 집회를 막으려면 행안부와 경찰청이 (집회 단체에) 협조 부탁을 해야 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걸 보면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조 이후 후속 조사와 관련해서도 "유가족과 부상자, 이태원 상인 등 목격자 전원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하는 후속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조 기간이 길었다면 한두 달 정도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었다. (국조) 사전에 못 했으니 사후에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 특수본의 '윗선 제외' 수사가 끝난 후 야권에서 특검 추진이 거론되는 데 대해 "특수본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하고 말단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사해 구속시켰다"며 "전쟁 실패의 책임을 현장에서 열심히 싸운 소대장들에게 물리는 게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특수본 수사 종결 후 검찰이 막판 압수수색에 올라탔다"며 "특검 명분은 충분하지만, 그 시점과 절차와 관련해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