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정비사업 더욱 빠르게
2023-01-17 10:34
계획방향 있는 곳은 자문방식으로, 없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 추진
서울시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진다. 시는 기존의 기획방식에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에서 2년을 단축했다.
여기에 자문방식을 새로 도입해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의 경우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은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개선안은 작년 12월 29일에 발표한 2차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자문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적 지원사항은 동일하다. 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협의체를 운영해 상호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행착오 없는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직접 소통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상시적으로 계획에 피드백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