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18년째 동결인 '의대 정원', 이번엔 깨질까
2023-01-19 16:36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년째 동결인 ‘의대 정원’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일부 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잠정 중단·축소하는 등 의료체계 위기가 현실화한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가 ‘해결의 열쇠’가 될지 관심이다.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1월 21~24일)를 앞두고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공론화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미뤄뒀던 의료계 논쟁에 불씨를 댕겼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매년 동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주 협의체를 개최해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지 주목된다.
그간 의사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공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2035년에는 의사 수가 수요 대비 2만7000명 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10년간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4000명을 추가 배출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를 꾸리는 데 합의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미뤄지면서 답보 상태였다.
정부가 오는 4월 의대 인원 350명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