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이달 20일 첫 재판
2023-01-15 12:4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1시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도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도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은폐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 첩보와 분석 보고서 등 55건이 삭제됐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지시한 혐의다. 조사 결과 국방부와 예하 부대 등에서 5417건의 첩보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케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