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으로 북한 무인기 침공 당시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군의 대응 실패가 졸속 대통령실 이전과 깊이 관계됐다고 평가한다"며 "새로 들어설 대통령실에 대한 안보 공백이나 대공방어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명백한 경호 작전 실패와 작전 실패, 위기관리 실패"라며 "우리 영공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이었고,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도 못 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윤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496억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최근엔 안보 구멍까지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영빈관과 상춘재 등 청와대 사용 빈도도 늘어간다"며 "이럴 바엔 지금이라도 빨리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재이전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실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반대에도 대공방어에 취약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다"라며 "서울과 수도권을 실제로 방어하는 작전 부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도 대폭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방사는 지난해 5월 합동참모본부에 비행금지구역인 P-73 공역을 줄여선 안 되고 최소 반경 5.6㎞(3해리)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윤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 축소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에는 P-73 공역이 청와대 중심 반경 3.7㎞인 A 구역과 4.6㎞인 B 구역 등 총 8.3㎞ 반경에 설정돼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P-73 공역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3.7km 반경으로 변경됐고 B 구역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청와대 주변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가 제대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기존 청와대 인근에는 인왕산과 북악산 등 고지대와 군부대가 있었다"며 "대공방어와 대응에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저지대인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기체계 하중 등을 사유로 고층 민간 빌딩이나 아파트에 대공방어체계를 옮기지 못했다"며 "지나치게 섣부른 대통령실 이전이 안보 공백을 초래하며 대통령 경호에 지장을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 일대가 갑작스럽게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며 2025년으로 예정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강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는 바람에, 인천공항과 강남을 잇는 UAM 운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 탓에 안보 공백과 더불어 미래 먹거리 산업에 큰 장애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드론 관련 사업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한강 비행이 막히면서 서울은 드론 산업에서 고립된 섬처럼 돼버렸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집무실 이전은 아무런 효용을 거두지 못하고 안보 공백과 국민 불편, 혈세 낭비만 초래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돌려놓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