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장관 "국회 3+3협의체, 부처폐지 논의 진전 기대"

2023-01-12 15:00
신년 기자간담회…"폐지 필요성 소상히 설명할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일 여가부 폐지 로드맵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국회 3+3 협의체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반발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논의를 위한 정책위원회 의장·원내수석부대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협의체'를 가동했다. 

하지만 야당이 폐지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여가부 폐지는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다"며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남아있고 여성들 여러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오히려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부처 폐지를 앞두고 신년 업무보고 등에 '여성' '성평등' 같은 단어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선 "일부러 지우려는 게 아니다"며 "법·제도 측면에서 성차별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여성 경제 활동과 남녀 공동돌봄 확대에 따라 MZ세대 의견을 반영해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성별 임금격차에 대해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어떤 업종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20대부터 남성과 70~80% 임금격차가 있고, 연령이 늘어나면서 격차가 커진다"며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해결책인 만큼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민간기관으로 확대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격증·등록제 등으로 아이돌봄의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여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여가부가 힘을 쏟고 있는 사업이다. 김 장관은 "교육부와 의견을 모으고, 교육청 조례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이 가진 여러 재원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