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토론회] 정부, 마지막 의견 수렴...조현동 차관 "현금화 바람직하지 않아"

2023-01-12 13:37
"경색된 한일관계 방치하면 양국 국민에게 피해"
"신뢰 관계 발전시키려면 과거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12일 "지난 정부에서도 (가해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 우선이라고 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경색된 한·일관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피해는 양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 배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일부 피해자 측은 참석을 거부했다.
 
조 차관은 "현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한일 현안 해결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오구치 선언 당시 상호 이해 신뢰를 기초로 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과거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판결 이행 주체, 재원, 일본 호응 등 여러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강제징용은 일제 식민지배라는 과거사 문제와 역사적 요소, 대법원 판결이란 법적 요소가 얽혀있다"라고 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 단체, 법률 대리인단과도 소통하려고 노력해왔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바를 가감없이 전달했고 일본도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지난 한 해 (강제 징용) 소송 중인 분 중에 5~6명이 운명을 달리 했다.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는 3명뿐"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해법과 관련해 그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민간 협의회를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