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아파트 "그냥 사세요" 논란에…국토부, 민간임대 하자 전수조사 실시
2023-01-11 14:09
'하자 점검단' 구성…이달 12일부터 조사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일부터 관련 점검단을 구성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최근 충북 충주 호암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 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 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오는 12일부터 하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니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